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할지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의 관심사로도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전현직 대통령들이 10일(현지 시간) 이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빚진 돈을 떼먹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부채한도 상향에 타협은 없다고 재확인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생방송에서 “지출 삭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美, 빚진 돈 떼먹지 않아”=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발할라에서 열린 행사에서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10년간 총 4조 8000억 달러의 지출 삭감을 받아들여야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디폴트를 “이야기조차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지칭하며 “우리는 돈을 갚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지출 삭감과 부채한도 상향을 연계하는 공화당 내 극단주의 세력이 하원을 장악하고 “경제를 인질로 삼고 있다”며 디폴트는 ‘조장된 위기’라고 말했다.
공화당을 겨냥해 그는 지출 삭감 요구가 “파괴적”이라고 비판하며 “부채한도를 빨리 상향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를 불황에 빠뜨려 일자리 수천 개를 없앨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전 세계가 곤경에 처한다”며 “국제적 신인도도 극도로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채한도 상향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국가라는, 우리가 어렵게 구축한 명성을 지키기 위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부채한도 상향 문제는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상태이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인플레이션, 지역은행 위기, 경기 침체 위험에 맞선 바이든에게 경제는 재선 희망의 핵심 요소”라며 “디폴트는 여기에 더 큰 문제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지출 삭감 안 되면 디폴트”=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CNN 생방송 인터뷰에서 부채한도 상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지출이 대규모로 삭감되지 않으면 디폴트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우리에게 굴복할 것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재차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언젠가는 디폴트를 할 것이다. 그럼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우리는 술 취한 선원들처럼 돈을 쓰고 있다”며 이를 멈추지 않는 데 따른 결과보다 디폴트가 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멍청한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디폴트가 세계 경제에 재난 같은 위험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는 “심리적인 문제”라며 “정말 나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누가 알겠나”라고 무시했다. 하지만 무디스애널리틱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경우 미국 증시 시총이 최대 3분의1은 줄어들고 총가계자산은 약 12조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트럼프의 발언이 부채한도와 지출 삭감을 연계해야 한다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의견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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