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광주시의회의 제동으로 발목이 잡혔던 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 감축을 위한 입법화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구조 혁신이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 혁신은 시 산하 지방공사·공단(4), 출연기관(19), 기타기관(9) 등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 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시민 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구조 혁신의 주요 내용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 등 8개 기관이 4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광주교통공사(도시철도공사), 기후에너지진흥원(국제기후환경센터), 인재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은 기능을 강화 한다.
하지만 그동안 광주시와 시의회가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두고 특정 기관의 경우 신설이냐 통합이냐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했던 데다 관련 행정 절차 상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첫 관문인 소관 상임위 문턱마저 넘지 못했다. 최근까지도 샅바 싸움에 돌입하며 공기업 통합과 출자·출연기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예외 없이 의결·보류됐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고 방만한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1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통합 및 기능강화 관련 조례안 10건이 의결됐다.
광주시는 구조혁신 관련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경제산업, 복지, 문화관광, 연구, 시설관리 등 공공기관 기능 조정 수요에 대해서도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8월 통합기관 출범을 목표로 세부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별로 경영 효율화 방안 등 자구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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