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서 군의 대대적 변화를 주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압도적 대응 능력을 갖추려면 군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과거 정부는 국군통수권자가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면서 “국방 체계가 골병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평화 타령에 매달리다 되레 김정은 정권에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게 해줬다는 비판이다.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등을 체결한 뒤 우리 군의 대북 대비 태세는 악화돼왔다. 실제 한미 양국 군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4년 동안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실기동 훈련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대체해 훈련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는 사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은 지난해 무인기를 서울로 침투시켜 대통령실 주변을 정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응 태세는 난맥상을 드러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쏜 미사일은 불발되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워싱턴포스트지는 최근 ‘한국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는 데 3~5년 걸릴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내용을 보도하며 한국 방공망의 허점을 거론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강한 전투형 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과 주변국의 도발 위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하고 군 기강 확립과 싸울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오늘 밤 싸워 이긴다’는 뜻의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치밀한 실전 훈련으로 오늘 당장이라도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