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 원대 사기대출 의혹 野 의원 아들 구속영장 청구

허위 잔액 증명서로 대출 받게 해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A사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표이사이자 현직 야당 국회의원 아들인 B 씨 등 경영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1일 B 씨와 재무이사 C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의 아버지는 현직 야당 국회의원이다. B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5일 열린다. 이들은 허위 잔액 증명서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245억 원의 사기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의사인 B 씨가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신보에서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보증서를 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사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46곳 중 32곳가량이 이 같은 허위 잔액 증명서를 통해 5억~10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신보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액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보의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