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 생활자 및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요금 인상분을 경감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대상으로는 요금 분할 납부제도와 인상분을 분산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도 내놨다.
일반가구 또한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 누진구간 확대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구체적 조정안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한 내용은 요금 결정 주체인 정부 측에서 산업부 장관이 곧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제연료 가격 전망, 국민 경제 여건, 한전·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요금 조정 방안을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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