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입법무 무시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해 당정회의까지 열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해법 내놓는 당정이 아니라 거부권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 참으로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간호사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무게가 가벼워진다.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와 관련해 “윤리기구를 혁신하고 상시감찰·즉시조사·신속결정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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