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도 '빈익빈 부익부'

고용부, 1분기 재해조사 통계

50인·50억 이상 사망자 28%↓

규모별 예방 차이…아차사고도↑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작년 한 해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업을 알리는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규모가 큰 기업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부족하다고 우려해왔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2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9%(19명) 줄었다.

규모 별로 보면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자가 49명으로 같은 기간 27.9%(19명) 급감했다. 50인 이상 또는 50억원 미만 사망자가 79명으로 동일한 결과와 차이를 빚었다.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사고에서 적용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안전사고 예방체계가 잘 갖춰져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해왔다. 이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법 위반 기업이 그만큼 늘 것이란 우려와 닿아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산재사망사고가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면 일어나지 않을 '아차사고'가 적지 않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이번 재해유형을 보면 떨어짐 사망자가 47명(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딪힘이 16명(12.5%)으로 2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