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중심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 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라며 “경제의 자유 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활성화와 재정 건정성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한 반면 인적 자원이 훌륭하다”며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자유 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다”며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라며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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