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여 전 해외로 입양됐다가 파양된 뒤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이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불법 해외입양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미국명 아담 크랩서)씨가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신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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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세살이던 1979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학대로 두 차례 파양됐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과정에서 친부모가 있는 신씨를 고아로 만들어 해외로 내보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을 본명인 신성혁이 아닌 신송혁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고아의 경우 양부모가 이동을 보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할 수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신씨를 입양보내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성인이 될 때까지 시민권을 얻지 못해 2016년 추방돼 멕시코에서 지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입양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번째 손해배상 소송이다. 신씨 측은 "국가간 입양의 기본 의무라 할 수 있는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조력 및 확인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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