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한국 시찰단은 일본측 방류 시설과 절차를 확인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국제기구 검증 결과에 합리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역할을 시찰단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혔다.
한 총리는 오염수 시료 채취를 해야한다는 일부 주장엔 거리를 두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에 신뢰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오염수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절차·시설·계획,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게 가장 크다”며 “의문점을 다시 물어가면서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본 오염수 검증의 주된 주체는 IAEA임을 환기하며 시찰단은 IAEA 역할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료를 떠서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IAEA와 일본이 하고 있다”며 “IAEA라는 원자력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주권 행위에 깊게 참여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보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한국만 시료를 별도 채취한다는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20명 안팎으로 구성될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는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간 전문가 참여시 시찰단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정부 출연 연구소 관계자도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으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와 관련해선 “가상자산이 논쟁이 될 것이라면 (재산 기준에) 그런 것을 집어넣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두고는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나타냈다. 재의요구권 건의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을 지나온 소회에 대해 "정부에 몇십년 있어 봤지만, 가장 힘든 대내외 환경에 직면한 정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되돌아봤다. 특히 국내의 여소야대 상황을 언급하며 "새로운 정부가 하려 하는 것을 야당이 허니문 기간이라도 가지면서 도와주고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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