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문화 장병’ 1.5만명…한개 사단 책임진다

국내 다문화 가정 출신 남성들이 올해부터 약 1만 명씩 국군에 편입된다. 2년 뒤부터는 연간 사단급 규모인 1만 5000명 정도가 국방의무를 지게 된다. 저출산 완화에 한몫을 하는 다문화 구성원들이 다양한 산업 인력의 근간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국국 병력의 3%를 담당하게 됐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과 국민들의 차별적 인식이 여전해 보다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군사사회복지학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9461명의 다문화 가정 남성들이 징병검사 대상이 된다. 2029년부터 2034년까지는 매년 1만 9000명 안팎으로 증가한다. 2029년부터는 우리나라 국방의 4~5%를 다문화 가정 출신이 맡게 된다. 그럼에도 국군에는 다문화 장병에 대한 별다른 정책이 없다. 군대 내에서는 ‘다문화 장병을 차별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단편적 지침밖에 없다. 이주 노동자 등 다문화 가정 출신에 대한 포용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다문화 출생아는 2021년에만 1만 4322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의 5.5%를 차지했다.

저출산 극복에 팔을 걷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주민 수가 늘어난 데 따른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