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들이 올해 1분기에 처참한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다. 코스피 상장 622개 기업의 1분기 순이익(연결 기준)은 18조 84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8%나 줄었다. 영업이익도 52.75%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이익이 50% 넘게 급감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이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삼각 파고에 기업의 수출과 이익 등이 뒷걸음질친 것이다. 기업 실적 악화는 곧바로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이미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1분기 국세 수입(87조 1000억 원)은 1년 전보다 24조 원 덜 걷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54조 원을 기록해 정부 연간 전망치(-58조 2000억 원)에 근접했을 정도다.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세수 부족과 국가 재정 악화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 법안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야(親野) 성향 시민·사회 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파업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 진행으로 채무를 안게 된 노조에 이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마땅한 재원 대책도 없이 대선 당시 제기했던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냈다. 정부 여당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을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추진하는 등 선심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정치권이 한가하게 퍼주기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무역 적자 및 재정 적자 장기화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 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한다. 또 세제·금융 지원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표심만을 의식한 사탕발림 경쟁을 벌이면 결국 유권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제는 정치권이 선심 경쟁을 멈추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가 재정 건전화 방안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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