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한국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한국인들이 광주 민주화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선택한 것과 같은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과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빗댄 것이다. 그는 “굉장히 기나긴 투쟁이었으나 결국 자유는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유엔이 18년 연속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참혹하다.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는 통일부가 3월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2017년 집에서 춤추던 한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임신 6개월인데도 공개 처형됐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한 주민은 사전 경고도 없이 총살됐다.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해진 데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 문 정부는 평화·대화 타령을 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외면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기는커녕 사문화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이다. 하지만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재단 출범과 인권보고서 공개를 막았다. 민주당이 이런저런 핑계로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바람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7년째 표류하고 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정치적 이해나 이념의 잣대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인권 존중’ ‘5·18정신 계승’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트뤼도 총리의 제안을 경청하고 실천해야 한다. 북한인권재단이 정상 가동되도록 즉각 협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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