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셜미디어나 포탈등 온라인에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행위를 찾아낼 시민감시단이 19일 발족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시민감시단은 대학생·교수·직장인 등 25명으로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시민감시단의 주요 임무는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 모니터링과 병역면탈 예방활동이다.
병무청은 이날 발대식에서 시민감시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모니터링 방법과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고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만드는 데 시민감시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을 위해 새로 출범한 시민감시단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법안에는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과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 등을 게시·유통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an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