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장면을 촬영해 협박하고 교제를 거부 당하자 목까지 조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피해자 B씨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에게 교제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 1월 8일 오전 광주의 한 숙박시설로 B씨를 불러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내 “함께 죽자”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범행 직후 친구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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