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먼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을 지급한 사례 등을 참고해 유사한 수준의 위로금과 생계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의료원을 통해 시행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관내 병원과 협의해 지정병원을 권역별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진상규명 조사와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 또는 인력 증원 등을 조직진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종합지원센터의 전문 심리상담사를 추가 채용하는 등 후유장애 치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수용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사하지 못한 정신요양시설 8개소 등 잔여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날 박형준 시장은 시청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해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받은 만큼 국가 차원의 공식적 입장과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부산에서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경찰 등이 강제 수용한 부랑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역·가혹행위·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부산시와 위탁계약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한 3만8000여명 중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만 65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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