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발 대규모 ‘보트피플(배를 타고 탈출해온 난민들)’ 발생 사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판 집단 ‘보트피플’ 대책을 묻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달 초 배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가족 단위 귀순을 환기했다. 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과거 베트남 공산화 후 벌어진 대규모 선박 탈출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권 장관은 이달 초 ‘어선 귀순’ 사건이 발생한 배경으로 북한 내 경제 사정 악화 및 느슨해진 통제를 꼽았다. 또 그는 “북한의 경제 사정, 특히 식량 사정이 예년과 비교해 악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탈북민은 그러한 사정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느슨해진 부분도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급감했던 탈북민 숫자가 북한의 코로나19 통제 완화에 따라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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