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국민의힘·창원2) 의원은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백 의원은 “2021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해사고 치사율은 만 명당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0.9명의 2배에 이른다”며 “경찰청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28년 고령운전면허 소지자 비중이 22%, 2038년에는 35%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돼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현재 경남에서 추진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대해 “시군별 지원범위가 천차만별인데다 대상기준 역시 65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라 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 대책마련을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감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해 이동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100세 시대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수명도 점차 늘어나고 택시나 화물차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 분들도 고려돼야 한다”며 “우수한 해외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고령자 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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