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보완입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법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며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 안된다”고 강조했다.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강제력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의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박 원내대표는 “시행된 지 1년 반이 다 되어 간다”며 “그런데 노동 현장의 산재 사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6월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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