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욱일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린다.
매체는 25일 “욱일기를 걸고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간 것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의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라며 "입항이 실현된다면 해상자위대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국제규칙에 따르는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제규칙에 따라 자위대를 포함한 군 함정은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를 게시할 필요가 있다"며 "자위대법에는 자위대의 함정에 자위함기의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위함기는 1954년에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그러나 자위함기는 욱일기의 일종으로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욱일기는 옛 일본 육군이 1870년에 채택한 군기가 대표적이다. 정중앙에 위치한 빨간 태양을 중심으로 일본 왕실 국화 문양의 이파리 수와 같은 16개 햇살(빨간 줄)이 방사형으로 퍼진 모양이다.
1889년 옛 일본 해군이 채택한 해군기도 태양의 위치가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지만 욱일기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육상자위대는 옛 일본 육군기와 다른 깃발을 채택했지만, 해상자위대는 옛 일본 해군기를 자위함기로 계승했다. 독일이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기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자위함기를 게양한 해상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하면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도 초청됐지만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해 이에 반발한 해상자위대가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기반이었던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욱일기를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간주해 전범기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대일관계를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권은 정치색이 묻어나는 일련의 경위와 대북 공조 필요성을 감안해 (욱일기)게양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해상자위대는 '이스턴 엔데버 23'으로 명명된 이번 다국적 해양 차단훈련에 호위함 하마기리 함을 파견한다. 이 호위함은 훈련 전후로 욱일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항에 입항해 훈련 참가국과 교류한다는 계획이다.
훈련에 참가하는 해상자위대 함정은 아사기리급 호위함인 하마기리함으로 해상자위대기를 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열을 받을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쓰이는) 일본 자위함기는 (과거 일본 제국 해군 등이 썼던) 욱일기와 달리 약간 기울어져 있어, 형상은 비슷하지만 자세하게 놓고 보면 차이가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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