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예정된 간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들을 이제 와서 추진하는 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적 목적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31일 도심 집회를 예고한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노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로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란 걸 보여줘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없앤 불법 집회·시위 통계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 특혜 논란에 휘말린 선거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채용 과정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는 비다수 대상 (경력직) 채용을 통해 채용됐고, 2명이 지원해 2명이 채용됐다”며 “매우 드문 방식의 채용으로 공고도 없었다”고 추궁했다.
박 의장은 “충남 보령시 소속의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어떻게 공고도 없이 진행된 충북 선관위의 채용에 응시했는지 선관위는 답변하지 못한다”며 “감시 없이 엉망진창으로 일해왔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송 사무차장의 자녀는 2018년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에서 충북 선관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향해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유감 표명 한 마디가 없다”며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고 퇴진을 압박했다.
박 의장은 노란봉투법을 “논란봉투법”이라고 명명하면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민주당은 노동계의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