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1년간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신규 승인 물량이 4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 대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수급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 ‘연도별 공공분양 신규 사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 승인을 받은 전국 공공분양 물량은 1만 8730가구로 집계됐다. 직전 1년간(2021년 5월~2022년 4월) 3만 979가구와 비교하면 39.5% 감소한 것이다. 공공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택지를 조성한 뒤 아파트를 지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뒤 착공·분양·입주 등 공급 절차가 이뤄진다.
특히 공공분양 신규 승인 물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 공공분양 신규 사업 승인 물량은 6410가구로 직전 1년(2만 6706가구) 대비 76%나 줄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단 한 가구의 물량도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1분기(1~3월)만 놓고 봐도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승인이 확정된 곳은 △1월 남양주양정역세권 S-4블록(598가구) △3월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19블록(479가구) 등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업계는 공공분양 단지가 들어서는 곳의 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홍 의원은 “건설사들의 신규 주택 수주, 공공분양 사업 승인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선행지표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며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공급 부족 문제로 시장이 불안해지고 결국 또 주택 가격 급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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