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비도시 지역 난개발을 막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10월 덕양구 관산동 등 15개 동 일대 계획관리지역 17.9㎢, 생산관리지역 1.8㎢ 등 총 면적 20.3㎢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해 왔다. 성장관리계획의 주된 내용은 대상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복합·공업 3가지 존으로 구별된 건축물의 권장 용도에 따라 허용, 불허를 설정하고 차량 교행이 가능한 최소 6m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도 중 기반시설 부족을 막기 위해 연접 개발 행위를 제한했으나 공장 등의 분산 입지, 투기 목적의 개발 선점 등의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돼 지역 상황과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 사항 반영, 성장관리계획 타당성 여부 재검토, 성장관리계획 운영 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가능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특히 다양한 현장 여건에 비해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결정 또는 판단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어 원활한 지침 적용이 어려움에 따라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지침을 운영하면서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사례들을 검토 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 시행지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
또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행 개발행위허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 보고 있다.
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해 관리 지역(보전, 생산, 계획) 재정비 및 세분화 작업(농림지역→관리지역) 물량을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관리방안 수립이 시급하고 개발압력이 높아 향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을 재정비해 지역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고양시의 특화된 성장관리계획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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