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한 위원장의 면직을 필두로 ‘방송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30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가 보고한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장관급인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면직 사유를 상세히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라고 말한 점 등을 예로 들며 “공정성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중략)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형법 제137조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인사를 TV조선 재승인 승인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하고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해 직권을 남용(형법 123조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면직 방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주요 현직 인사들은 거취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KBS 사장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임명된 정연수 위원장 등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후임 방통위원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역임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방송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 △정치적 중립 확보 △공영방송 재원 투명 관리 및 공개 등을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인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임기를 고수하면서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웠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날 친윤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됐다. 신임 방통위원장이 지명되면 장 위원장과 함께 방송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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