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을두고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 위원장의 퇴출을 계기로 방통위가 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위원장의 퇴출을 방송·통신의 정상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위원장의 면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한 위원장의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돼 재판에 회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승인을 불허하려고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정 항목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한 다음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라며 “정치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의 수장이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자진사퇴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중대범죄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 위원장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다”며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은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책임자인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하루라도 그 직에 더 앉아 있을 이유가 없으며, 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이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의 중대 위반을 면직 사유로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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