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해 커다란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해명이 엇갈리면서 ‘경보 오발령’ 책임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행안부가 해당 경계경보를 두고 ‘서울시의 오발송’이라고 해명한 반면 서울시는 행안부로부터 재난 문자 발송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 재난문자를 전송했다.
하지만 22분 뒤인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 재난문자를 보내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을 정정했다.
이어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다시 발송했다.
출근을 준비하던 시민들은 서울시와 행안부가 44분 간 번갈아 보낸 ‘경계경보’, ‘오발령’, ‘경계경보 해제’ 문자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보 사이렌까지 울리면서 불안이 극대화 되기도 했다.
이후 내려진 조치를 두고서도 서울시와 행안부의 해명이 엇갈리면서 또 다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경계경보 오발령과 관련, 행안부는 오전 8시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행안부 관계자는 “위급 재난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행안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북한 미사일 발사체 관련된 내용을 통보했다”며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해왔고 시에서 승인해서 발송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전 6시 30분 행안부 중앙통제소는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 방송을 전달했다. 서울 지역은 경보 미수신 지역이므로 오발령이라는 행안부의 주장과 달리 서울시가 자체 판단하여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 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오전 7시 25분 ‘경계경보 오발령’이 아닌 ‘발령 해제’로 안전안내문자를 보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전 6시 32분 부로 발령된 경계경보 문자가 9분이나 지난 뒤에 발송됐고, 해당 문자에서 경계경보 발령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 발사체의 위험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 가능성에 긴급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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