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복지 서비스 고도화를 주문한 것에 대해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복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복지 서비스 역시 성장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안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결론적으로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챙기고 우선순위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보편화해나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중앙 정부에 1000여 개, 지방 정부에 1만여 개가 난립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단순화해 누구나 알기 쉽게 할 것”이라며 “일부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일부 자부담을 도입하고 중산층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규제개선·복지기술 고도화를 통해 혁신 기업들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규모를 키우고 시장원리를 도입해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고용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임기 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