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5월 31일(현지 시간) 미 하원을 통과하며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상당 부분 잦아들었다. 디폴트 예상 시점으로 거론되는 5일 ‘엑스(X)-데이트’가 임박한 가운데 남은 절차들은 무난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점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진행된 미국 하원(민주당 213석, 공화당 222석) 본회의 투표에서 합의안이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최소 218명(과반)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양당 모두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와 법안이 무사히 통과됐다. 민주당에서는 찬성(165표)이 반대(46표)를 크게 앞섰으며 공화당 역시 추가 지출 삭감을 요구한 강경파의 반대(71표)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3분의 2가량인 149명이 법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외신은 첫 관문으로 꼽힌 하원 운영위원회(민주당 4명, 공화당 9명)에 이어 공화당 다수인 하원 투표가 사실상 최종 고비로 보고 있었다. 실제로 전날 진행된 하원 운영위 표결이 7 대 6으로 가까스로 가결되며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초당적 지지가 이뤄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며 “오늘 밤 하원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를 막고 어렵게 이룬 미국의 역사적 경제 회복을 지키기 위해 중대한 조처를 내렸다”고 밝힌 뒤 상원을 향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은 합의안에 대해 “작은 정부를 향한 한 걸음”이라고 자평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과 백악관 모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달성이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얻어냈다”며 양측 모두가 이번 합의안을 자신들의 정치적 업적으로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국방 분야의 지출 수준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늘리고 복지 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제 남은 단계는 여당이 장악한 상원(민주당 51석, 공화당 49석) 표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뿐이다.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슌 의원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당 합의 가능 시점을 2일 밤으로 언급한 상태다. 다만 블룸버그는 “상원 통과는 사실상 확실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역시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가결을 늦추려 할 경우 토론 및 투표가 주말까지 늘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