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해결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연간 3조 5000억엔(약 3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인 ‘아동미래전략방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사진) 총리는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가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라스트 찬스(마지막 기회)’"라며 “가진 힘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연간 3조 5000억엔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저출산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2030년대 초까지 아동 관련 예산을 현재의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명기했다. 세부적으로 아동수당을 확충한다. 지금은 중학생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중으로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앤다. 0∼3세는 1인당 월 1만 5000엔(약 15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가 취업하고 있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원 등에 맡길 수 있는 제도도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드는 재원은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과 함께 새로운 '지원금 제도' 창설 등을 통해 2028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족한 재원은 일시적으로 아동특례 공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 지원금 제도 등 재원에 관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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