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개특위가 단 두 번의 회의 끝에 빈손으로 종료된 책임을 여당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컸던 만큼 예견된 결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개특위의 과제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여야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법 개혁의 완수를 기대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8월 구성된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활동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으나 진전 없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위원장·간사 선임을 위한 첫 회의와 헌법재판소 결정 뒤인 4월 야당만 참석해 ‘반쪽’으로 진행된 두 번째 회의가 활동의 전부였다. 이에 정 의원은 위원장 활동비 등 지원 예산 대부분을 반납해온 데 이어 매월 세비에 포함된 직급 보조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의 ‘개점휴업’에 대해 정부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정 의원은 “정부 여당은 사개특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0.001%도 없다”며 “형사 사법 체계 불안정에 따른 불편과 혼란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당장 시급한 보완 입법 논의는커녕 안건조차 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사법 개혁 완성은 그림의 떡이었다”고 비판했다.
사개특위 종료에 따라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는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이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사개특위에서도 진전이 없었던 만큼 성과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송 수석부대표는 여당을 향해 “법사위에서마저 검찰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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