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소동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빠른 미사일 궤도 추적 대응이 가능했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의도된, 예정된 도발이었다”며 “국방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이 “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직후는 경보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평가”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는 발사 직후 이유와 장소가 담긴 대피 명령을 보냈지만 이보다 늦게 발송된 우리 재난 문자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 의원은 “도대체 일본으로부터 뭘 배우고 공유하나”라고 했으며 설훈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국가 안보의 제1 요체로 삼고 있는지 대단히 불안하고 국가안보정책이 과연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역시 “서울시의 오발령으로 공포감이 커졌다”며 “모호하고 추적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적절한 조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안보 역량이 개선됐다며 맞섰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안보·국방이 무너졌고 한미일 3국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서 한일, 한미관계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북한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와 정보,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이 도발에 대해서 반드시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도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아울러 여당은 군이 북한 발사체 동체 위치를 낙하 직후 특정해 인양에 착수한 점을 특히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대비했을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 일본과 여러 관계 복원이 이뤄지면서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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