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위성 발사가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차 발사 시 ‘응분의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31일(현지 시간)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 규탄 성명을 내고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김정은과 그의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위성 발사가) 실패한 원인이 중요한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우려 사항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김정은과 그의 과학자·기술자들이 배우고 발전하고 적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역시 북한의 발사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사는 특히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추가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어떠한 발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발사는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한미 동맹을 더 강력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이 북핵 대응을 위해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이 이달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NCG는 결성 합의가 이뤄진 후 첫 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예고만 나온 상태다. 이날 커비 조정관은 NCG 논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련 팀이 계속 작업 중에 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것은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의 비난 역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제해사기구(IMO)는 처음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으며 발사 전 적절한 사전 통보 역시 이뤄지지 않아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