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입법으로 노동자 탄압을 막겠다”며 건설노동자탄압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결고 용납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며 “국회라도 입법과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일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건설노동자탄압TF는 검찰 과잉 수사에 반발해 분신한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경찰이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를 체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를 언급하며 “노동자는 사실상 항거 불능 상태에 빠졌는데도 폭력이 계속 이뤄졌다”면서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권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644명이 산재로 숨졌고 올 1분기만 해도 500명에 가까운 분이 숨졌다”면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권력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며 “언론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화 시도도 없이 노동자들에게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면서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국회 입법 과제를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 등으로 노동 탄압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책임이 분명한 주무부처 장관이나 책임자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후속 법안 및 정부 대처 방안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박주민 의원이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와 2020년 헌법재판소의 ‘경찰 직사살수 행위’ 위헌 결정을 뒷받침하는 ‘살수차 제한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경찰이 살수차를 집회시위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하거나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불법 파업 동조’라며 반발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야만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망언했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은 즉각 취소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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