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규제 협약 나온다…법적 구속력 부여

내년 한국에서 최종 방안 마련

플라스틱 재활용률 10% 미만…미세 플라스틱 위기 고조에

국제사회 차원 대응 공감대 형성…구체적 방법은 이견 보여

'자체 감축·기존 자금원 활용' VS '국제 목표·새로운 매커니즘'

4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환경 운동가들이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을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 등을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전세계 170여개국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초안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2일(현지 시간) 합의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최종 협약 체결 및 2025년 비준을 목표로 한 가운데 마지막 협상 회의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날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5일 간 진행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2)를 마무리하고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3차 회의 전까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수단”을 담은 초안을 마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해당 협약은 지난해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 및 신규 협약 마련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우루과이에서 1차 회의를 시작했으며 5차례의 정부간 협상을 거쳐 내년까지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4,5차 회의는 각각 내년 4월과 하반기에 캐나다,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로이터통신은 회의에서 주요 플라스틱 배출국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인도 등과 엄격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주장하는 르완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유럽연합(EU)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등이 플라스틱 재활용 및 폐기물 정화 작업을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반면 EU 등 55개국은 플라스틱 생산량과 유해 원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참여국 대부분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목표 및 달성 시기, 자금원, 협약 채택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크리스토프 베슈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인도 등 규제에 반대하는 몇몇 나라들이 국제협약을 투표가 아닌 만장일치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연 전술’을 펼친 결과 이틀 간 회의 절차와 규칙만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화석 연료로 생산된 플라스틱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며 2060년에는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12억t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플라스틱 폐기물 역시 10억t을 초과하며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