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도 없는데 컴퓨터 구매…서울시 보조금 8억 부당사용 적발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8.7억 확인

서울시, 보조금 지원중단·환수 검토

연합뉴스

서울시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급된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582건 중 146건이 부적절하게 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액수로 따지면 8억7400만 원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민간 경상·행사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의 명목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민간보조사업 내역이다.

조사는 올해 1∼3월 이뤄졌다. 회계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이 사용됐는지 등을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대부분 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쓴 사례다. 한 단체는 전기·수도 요금부터 공기청정기 대여, 컴퓨터 구매 등 사업과 무관하게 340만 원을 썼다. 직원 인건비나 회의 수당, 강사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383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거 공간을 사무실이라고 하는 등 제대로 사무 공간을 갖추지 않은 단체도 17곳 확인됐다.

시는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나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단체에는 지원을 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