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경사노위 불참"…대화창구 닫았다

7년5개월만에 대화 전면중단

尹 '노동개혁' 동력 약화 우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희망1길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 노총인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놓고 노정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빠지면서 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 중단’을 넘어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이날 결정은 지난달 말 산하 노조 간부 2명의 경찰 연행이 도화선이 됐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무리한 강제 연행을 했다며 구속된 간부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경사노위는 사실상 ‘식물 위원회’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노사정 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대화 중단이라는 암초가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개혁의 쟁점을 좁히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장애물이 생겼다”며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