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가 있는 대전은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수행으로 원자력시설 주변은 환경권 침해,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장기 보관 등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원자력시설) 소재지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대전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은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의무와 주민보호책임만 가중되었을 뿐 연구용원자로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은 전무하다.
시는 불합리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예산 지원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펼친다. 자치구, 공공기관, 관변 ? 민간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 축제, 공연, 스포츠 경기장(프로축구, 프로야구) 등 주요 행사장에서 서명 부스를 운영하며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월말까지는 대전역, 복합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서명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대전시민을 비롯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동참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가까운 곳을 방문해 비치된 서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월 말까지 14만5000명 서명을 목표로 실·국별, 자치구별 매주 실적을 독려하고 조기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이 통과되면 유성구를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인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받아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라며 “국민 불안감 해소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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