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분양·컨설팅업자 B씨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B씨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건축주 A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바지’임대인 C씨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해 임대차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받기 곤란하게 만들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50대 임대사업자 D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소위 깡통전세)을 물색하게 해 동일지역의 깡통주택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했다. 오피스텔 29채 매수대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조달했고, D씨가 매수한 오피스텔 모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할 때마다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수준의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후 전세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왔을 때 계약당시 전세가로 임차인을 못 구하게 되자 다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서울 강서구의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의심 거래 관여자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이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결과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사기 의심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0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전세사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해 전세사기 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 1차 단속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실시했고, 2차는 올 1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이었다.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다.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에 달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이번 수사의뢰 건 중엔 '업계약서'를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높인 사례도 있다.
E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30대에게 접근해 팔아주는 조건으로 매도 희망가인 1억7500만원보다 더 높은 2억원에 '업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임차인을 유인해 '업계약서' 상 매매 금액인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 계약 체결 후엔 주택 매수인을 소개해 매매대금 1억7500만원을 치르고 계약서와 대금 차이인 25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겨갔다가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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