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을 철회할 경우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장 퇴임이 아닌) TV 수신료 분리징수”라고 받아쳤다. 김 사장의 배수진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의견은 사실상 준조세인 TV 수신료를 강제로 징수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공정한 공영방송과 방만한 경영의 개선을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공영방송과 방만경영이 개선될수도 있겠으나 TV 수신료 분리징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지난 세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외풍에 시달렸다”며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즉각 철회해달라. 철회되는 즉시 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국민 제안 토론을 거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1994년 이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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