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판기를 도입하면 늦은 밤,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해서 본인인증을 통해 하루 1개만 구매 가능한 시스템까지 개발했는데, 테스트도 못하게 하니 기가 막힙니다. "
박진석 도시공유플랫폼 대표는 8일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무인자판기를 개발해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신청했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대로 3년째 특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 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데도, 약사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기득권의 논리 때문에 '제2의 타다'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3개 품목을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구입 가능하다. 약국이나 병원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자 보건복지부가 2012년 5월 약사법을 개정하면서다. 개정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상비약 중 성분·부작용·함량·제형·인지도·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20개 품목을 24시간 운영 가능한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13개 품목이 지정된지 10년이 넘었다.
도시공유플랫폼은 이러한 상비약을 편의점이 아닌 무인자판기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를 개발한 업체다. 자판기 키오스크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한 다음, 안면정보를 등록하고 PASS 또는 카카오지갑으로 연령인증을 완료하면 키오스크에서 상비약 주문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비약 자판기를 도서 산간벽지와 약국이 없는 공항, KTX 역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안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규제 샌드스에 제출하고, 실증테스트를 신청했으나 약사회 반대에 가로 막혀 3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이다.
무인자판기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아이디어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반인 24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약 접근권 개선’ 여론조사에서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6.2%로 가장 많았고,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을 원한다는 의견은 33.7%로 뒤를 이었다. 상비약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약 접근성이 낮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약국이 아예 없는 산간도서 벽지의 경우 편의점조차 많지 않아 상비약 구입이 힘들고, 상비약 품목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란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도 편의점 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남녀 715명 중 62.1%가 '품목 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에서는 규제 해소를 얘기하고 있지만 특정 이익단체의 기득권 앞에서 무용지물처럼 보인다"며 "대한약사회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와 오남용 방지책 및 복약지도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막상 오남용 차단과 복약지도 가능한 ‘상비약 자판기’가 등장하자 실증 테스트를 막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대한상의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가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일, 1개의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제어프로그램과 복약지도 솔루션을 갖췄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건 이중적 행태"라며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제도나 대안으로 제기되는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자정 무렵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상비약 품목을 늘리는 것도 약사에 의한 복약 지도가 이뤄지지 못해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개정 약사법이 최대 20개까지 상비약 지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도 10년째 13개 품목으로 고정되어 있는 데도 이러한 약사회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약사회가 상비약 품목 확대에 이어 상비약 자판기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이 아닌 약사회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임을 엿보게 한다"며 "의료정책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실증테스트를 거친 후 제도 확대 여부는 국민들의 평가와 선택을 통해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산간 오지 등 전국의 의료 취약지역까지 보급이 용이하고 국민들의 약품 오남용도 차단할 수 있는 상비약 자판기의 실증 테스트를 서둘러야 한다”며 "약사회라는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제2의 타다’가 될 운명에 처한 상비약 자판기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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