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대응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양대 노총과의 연대를 추진한다. 노동계와의 대규모 공동 장외투쟁까지 검토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청년 노동자와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찰의 한국노총 진압 논란과 관련해 “노동 탄압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현 정부와 집권 세력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야권에서는 노동계와 손잡고 정부에 맞서려는 움직임이 커진 모습이다. 특히 양대 노총과 함께 장외투쟁을 펼치는 강경책을 동원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건설노동자탄압·과잉수사 대응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양대 노총이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연대 투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경찰 진압 논란과 관련한 합동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의당 역시 이날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긴급 현안 질의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공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직회부 처리가 지난달 24일 이뤄졌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는 숙려 기간 30일을 넘기게 돼 부의 및 표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야당이 노사정 파행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민주당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직후에도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부당한 노동 탄압에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에서는 노사정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당내 악재가 많아서 지지층이 이탈하는 가운데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를 꽉 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혁신위원장 사퇴에 따른 당의 혼란을 뒤로 한 채 당분간 노동 투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돈 봉투, 김남국 사태’ 등 도덕성 논란에 연이어 발생한 악재에 잡음이 여전하지만 대정부 공세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 핵심 지지층을 확실히 잡은 뒤 중도층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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