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이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 형사 기소하고 기소장을 공개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고 나머지 6건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이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고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기밀 문건이 담긴 상자를 무도회장, 화장실과 샤워실, 사무실, 침실, 창고 등 여러 곳에 보관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밀 내용을 말해주거나 보여줬다.
해당 기밀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방·무기 역량,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군사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동맹들의 잠재적 취약점, 외국 정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문건이 허가 없이 공개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미국의 군과 정보원의 안전, 민감한 정보 수집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속해서 방해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연방수사국(FBI)이 2022년 3월 30일 관련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한 달 뒤에 연방 대배심도 가동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기밀 문건을 숨기거나 파괴할 것을 제안하거나 이번에 같이 기소된 보좌관 월틴 나우타에게 문건을 다른 장소에 숨기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립기록원이 모든 문건을 반환하라고 수개월 동안 요구한 뒤에도 2022년 1월 17일 기밀 문건 197건이 담긴 상자 15개만 반환했다. 이후 대배심원의 반환 요구에 2022년 6월 3일 38건을 더 제출했고 FBI가 마러라고 저택를 압수수색해 102건을 더 회수했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미국 전·혁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뉴욕 지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날 성명에서 “국방 정보를 보호하는 법은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나라에 단 하나의 법을 갖고 있고 그 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가 기밀 반출은 건마다 최대 10년, 사법 방해는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번째 생일 하루 전인 오는 1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법정에 처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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