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의 한 지자체 구의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9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을 위해 강서구 의원인 제가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가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체격 등을 공개했다.
그는 “최근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생겼다”며 “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어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낯선 덩치 큰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것이 매우 두렵고 참담했다”며 “신상 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민 대표인 의원이 공개해야 강서구민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제가 직접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영리’할 수 있는 게 없다. 오로지 ‘향후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신상 공개와 관련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법체계를 더욱 다듬어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이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신상 공개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 주길 바란다.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며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언급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범행이다. 1심에서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서는 DNA 감식 결과 등 증거 보완에 따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다. 검찰은 2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해 오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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