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정부를 향해 “35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에,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 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성장과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다”며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가 계속돼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내핍 생활을 해서 기초체력 손상시키는 건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51.5%로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락하는 경제·민생의 고통 생각하면 재정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실질적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시작할 추경에 화답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은 매우 절박하다.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긴축재정은 경기를 차갑게 식히는 것으로 현명한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온다”며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이 정부가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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