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을 놓고 극단의 갈등을 겪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가 국제 무대에서도 정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정면 충돌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날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한국 정부가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사관계를 30년 전 독재정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는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 역시 "한국 정부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과로를 조장하는 연장근로 집중사용 등 사용자의 숙원을 노동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분신 사망과 김준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언급하며 ILO의 대응을 요청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계기로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어 경사노위에 노동계는 없는 상황이다.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했다"며 "현재 해당 내용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ILO 총회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양 위원장에 이은 기조연설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사실상 노동계를 직격한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 차관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위협·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미조직 근로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건설 현장에서는) 국민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소개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노동시장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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