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급진적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 민간 업체 관계자 등 3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고위 공직자, 사업체, 학계 권위자 등 비리 연루자들을 모두 수사 대상에 올렸다.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속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밀어붙이다가 정책 실효성은 고사하고 짬짜미 비리,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최소한의 범법 행위마저 색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민간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전·현직 공직자 13명을 직권남용,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비리에 동참한 업체 관계자 25명도 수사 참고 대상으로 송부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감사를 벌여왔다.
국내 최대 태양광 사업으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태양광발전소의 허가도 민관 유착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 사업을 추진한 모 업체는 목장 용지를 사업 용지로 전용하려 했지만 지자체의 토지 용도 변경 허가가 불발돼 난항을 겪었다. 이에 업체는 안면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A 씨로부터 담당 과장인 B 씨를 소개받아 청탁했고 B 과장은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려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 이후 행정고시 동기 관계인 A 씨와 B 씨는 각각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 협력 업체의 전무로 재취업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태양광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인에게 특혜를 준 강임준 군산시장, 허위 자료로 사업권을 부당 편취해 해외에 매각한 전북대의 모 교수도 수사 의뢰 조치됐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이 있는 8개 기관의 임직원 250여 명이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도 확인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탄소 감축 정책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나랏돈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최소한의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무법지대에서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감사를 요청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무리한 속도전을 펼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비리가 판을 쳤다”며 부정 수급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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