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샤워장에서 알몸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3월 경주시 양남면 해병대 소초 내 샤워장에서 후임병인 B(21)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다른 후임병들의 전투복 등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샴푸를 썼다며 알몸 상태인 B씨를 바닥에 눕게 한 뒤 이른바 ‘좌우로 굴러’를 10차례가량 시켰다.
A씨는 B씨가 국군도수체조와 군가를 계속 틀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B씨의 양쪽 볼을 잡고 벽으로 밀치기도 했다.
또 “(간부한테) 신고해서 (내가 다른 부대로) 팔려 가면 네 손가락을 다 부러뜨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절도한 물품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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