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전날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부시기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확인을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공직감찰 차원에서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결정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 실무자는 물론 감독기관, 의사결정권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감찰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면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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