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주로 선관위 내부 인사가 맡았던 감사관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서 '셀프 감사'를 막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선관위 감사관 임용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어 그동안 선관위에서는 감사관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 인사가 맡아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감사관 10명 모두 선관위 내부 출신이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감사기구의 장(長)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예외적으로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2020년 3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 모집해 임용토록 했고, 2021년 1월 최초로 비법관 외부 개방직 인사가 임용됐다"며 "선관위의 집단적·도덕적 해이로 자정 능력이 의심되는 만큼,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제대로 된 '외부 출신 감사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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