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관세청이 참여하던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국방부와 해양경찰·국가정보원이 합류한다. 특수본은 수사 전담 인력이 1000명 가까이로 늘어난 데 따라 수사 범위를 기존 공급자 위주에서 투약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정원과 국방부·해경이 합류한다고 밝혔다. 증원되는 인력은 △해경 86명 △군검찰 25명 △군사경찰 23명으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이 기존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에는 해경과 육해공군·군검찰단·군사경찰·해병대가 추가된다.
특수본은 현재 국내 마약 공급뿐 아니라 수요 증가세도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마약사범은 5587명으로 역대 최악인 전년 동기(4307명) 대비 29.7% 증가했다. 이 중 투약사범은 3084명으로 전년 동기(2332명)에 비해 32.2% 늘어난 상황이다. 마약사범 중 투약사범의 비중은 55.2%로 공급 30.7%, 기타 14.1%에 비해 많다. 하지만 선고 형량이 낮은 등의 이유로 여전히 사회적 경각심은 해이하다는 게 특수본의 분석이다.
특수본은 수요를 줄여야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는 공감대 아래 강력한 수사 방침을 세웠다. 앞으로는 초범인 투약사범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재범 이상인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형량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 강화 안건을 상정했다. 군 마약 범죄 색출도 함께 강화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군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 군 전체 마약사범 32명의 56%를 이미 넘겼다. 대검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등 군 수사인력 141명에 대해 마약수사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박재억(52·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반부패강력부장의 뒤를 이어 특수본 공동본부장을 맡게 됐다. 박 공동본부장은 2015년 대검 마약과장, 2016년 대검 조직범죄과장,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내며 마약·조직범죄에 전문성을 갖춘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이다.
박 공동본부장은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한 공급 조직만 교체될 뿐 마약 범죄가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마약 범죄를 최대한 엄벌함으로써 이익이 아닌 처벌이 남는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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